사법통역사가 하는 일, 현황 및 전망, 자격증 취득 방법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법정에서 외국인의 진술이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특화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법 통역사가 하는 일과 관련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자. 

 

사법통역사가  하는 일

근래에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언어의 장벽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역이 필요하다. 즉, 사법 통역사는 법정에서 발생하는 소송, 형사사건 등의 법적 절차에서 언어의 차이로 발생하는 소통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전문가이다. 외국인의 소송이나 변론과정에서 재판관, 검사, 변호사, 증인 등 관련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서나 증언 등을 통역한다. 그들은 동시통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원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당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번역 능력도 갖춰야 한다. 이때  단순 직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의 문맥을 이해하고 각각의 법적 용어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법정에서 발생하는 긴박하고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비판에 대한 대응 능력도 갖춰야 한다. 

 

현황 및 전망

현재 급변하는 사회와 국제화로 인해 외국인 관련 법률 분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최근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들도 법적권리를 보호받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사법 통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사법 통역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사법 통번역사의 전문성도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난민심사 등 국제적인 법률 분야가 늘어나면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학계에서 법정 통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과의 통역에 대한 관점 및 구체적 요구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의 법정 통역에 대한 요구사항과 그에 관한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정 통역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AI기술의 발전하면서 기계통역이 가능하므로 통역사의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사법 통역은 통역 업무에서 인간적인 감성과 판단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계통역으로 대체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전반적으로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사법통역사의 수요 증가, 기계로 대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직업 전망이 양호하다. 

자격증 취득 방법

사법통역사 자격증은 국가 공인 자격증이 아니라 민간 자격증이다. 자격등록번호는 2016-005792이다. 사법통역사 자격제도의 목적은 사법통역의 법률지식과 통역기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격증을 부여하고, 법제도와 절차 및 사법통역의 기술 등 현업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의 사법적 권리보호에 따른 제도적 수요 요구에 대한 통역전문가로서 수요를 대체하고, 외국인에 대한 사법절차 교육과 대처방안을 위해 필요한 지도자로서 참여 기회 부여하기 위함도 있다. 사법 통역사 시험은 정기시험, 특별시험이 있다. 정기시험은  법학전공자, 경찰관, 변호자, 외국어전공자 등에 해당하며, 만 18세 이상인 자가 응시 가능하다. 특별시험이라 함은 한국자격평생교육원 사법통역사 교육신청자에 한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하며, 학력, 경력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이어야 응시 가능하다. 시험공고는 한국자격교육협회 홈페이지 공자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법학개론, 직업윤리, 해당 외국어 3과목이다. 법학개론과 직업윤리는 각각 객관식 25문항이고, 해당 외국어는 25문항으로 주관식(서술형)이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이어야 하며, 전 과목 평균은 50점 이상이어야 합격한다. 시험 시간은 3과목 다해서 200분이다. 필기시험 합격 후에는 실기시험 대체하는 직무교육 총 4강을 이수해야 자격증이 발급된다. 1강 사법기관 외국인 진술 및 답변 등에 대한 사법통역사 교육 1(60분), 2강 사법기관 외국어 진술 및 답변 등에 대한 사법통역사 교육 2(41분), 3강 법정기관 전문성과 윤리성 및 재판절차 법률용어 1(52분), 법정기관 전문성과 윤리성 및 재판절차 법률용어 2(40분)이다. 필기시험 응시료는 50,000원이고, 합격 후에는 직무교육 및 자격증 발급비 80,000원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