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가 하는 일, 시험응시 조건, 자격증 취득 방법

변리사는 특정 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이다. 변리사가 어떤 분야의 법률에서 특화된 전문가인지 알아보고, 변리사가 하는 일, 시험응시 조건, 자격증 취득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자. 

 

변리사가 하는 일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르면, 변리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 소지자 모두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집합교육 250시간과 현장연수 6개월 등 8개월가량의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한다.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 자격사로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업무를 자세히 설명하자면,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두 과정을 대리한다. 또한 각종 산업재산권 분쟁사건을 대리하는데, 무효 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기업에서 산업재산권 관련 관리업무 또는 자문업무를 담당한다. 변리사는 기술에 따라 기계공학, 화학공학, 전기전자, 생명과학 네 분야로 나뉜다. 변리사는 기술적 전문성이 있어야 하므로 이 네 분야 중 최소 한 분야에서는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특허 업무를 할 수 있다. 간혹 두세 개 의 분야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변리사도 있지만, 대부분 자신이 특화된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한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생명과학은 모두 이공계 분야로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공계 지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변리사는 법률업무를 하지만 이공계 업종으로 분류되며, 응시자들 중 다수가 이공계 전공자들이다. 

 

시험응시 자격

학력, 경력 및 연령 제한이 없다. 변리사법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는 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결격사유는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➂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➃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결격 사유는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한다. 

자격증 취득 방법

시험은 1차, 2차로 나뉘어 있다. 영어시험 성적은 자격 요건이며, 공인 영어 시험 점수를 제출하면 된다. 공인영어시험은 토플, 토익, G-TELP 2급, FLEX, IELTS가 인정된다. 

1차 시험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총 3과목이며, 객과식 5지 택일형이다. 과목당 40문항이고, 시험시간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은 각 70분, 자연과학개론은 60분이다.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 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차 시험은 2일에 걸쳐 시행된다. 첫날에는 특허법, 상표법을 보고, 둘째 날에는 민사소송법과 선택과목을 본다. 과목 모두 각 120분 시험시간이 주어지며, 논술형이다. 변리사 2차 시험 선택과목 종류는 디자인보호법(조약포함), 저작권법(조약포함),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등 총 19개이며, 이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4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 받아야 한다. 필수과목인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에서 각 4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필수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다. 단,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응시자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이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 필수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정한다. 참고로 변리사 시험은 많이 어렵기 때문에 합격률이 평균 17~24%에 불과하다.